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쪽

2021년 지침(현행)

2022년 지침(안)

개정 이유

1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 목적규정에 ‘22년부터 추진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가

2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기술자문 가능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협약/계약을 통한 업무대행 또는 기술자문 가능(업무대행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관계기관 의견 수용) 사업의 전문성(개선계획서 기술검토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 및 수수료 관련사항 명시

2

< ’22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국 비	지방비	시·도	국 비	지방비
계	112,600	90,080	경기	34,200	27,360
서울	3,010	2,408	강원	3,110	2,488
부산	6,010	4,808	충북	5,500	4,400
대구	10,260	8,208	충남	2,590	2,072
인천	14,310	11,448	전북	2,070	1,656
광주	3,210	2,568	전남	3,630	2,904
대전	100	80	경북	10,370	8,296
울산	1,030	824	경남	12,540	10,032
세종	500	400	제주	160	128

※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가>

< ’22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국 비	지방비	시·도	국 비	지방비
계	112,600	90,080	경기	34,200	27,360
서울	3,010	2,408	강원	3,110	2,488
부산	6,010	4,808	충북	5,500	4,400
대구	10,260	8,208	충남	2,590	2,072
인천	14,310	11,448	전북	2,070	1,656
광주	3,210	2,568	전남	3,630	2,904
대전	100	80	경북	10,370	8,296
울산	1,030	824	경남	12,540	10,032
세종	500	400	제주	160	128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예산 40억 포함

※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환경부장관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감액 및 타 지자체로 재배정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예산 포함 명시

○ 사업 부진 지자체 예산을 타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등 조정이 가능한 점 명시

4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수급 제재 규정 명시

4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지원금액 수정 및 응축시설(수냉식) 보조금 지원금액 신설(보조금 재산정 연구용역 결과 반영)

5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가표 추가 및 수정)

○ 지원금액 수정(보조금 재산정 연구용역 결과 반영)

○ ‘21년 이전 지원사업장과 ’22년 이후 지원사업장의 지원단가를 각각 구분 명시하여 사업승인 시점에 따른 지원금액 명확화

6, 8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관계기관 의견 수용) 흡수식 냉·온수기 용량 단위를 RT와 usRT 2가지로 환산계수를 구분 명시

8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주 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관계기관 의견 수용) 방지시설 종류와 처리 용량은 같으나 농축기 설치로 인해 지원금액이 실제 설치비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사례 존재

- 이를 개선하고자 방지시설의 효율을 높여주는 농축기를 실비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개선

9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흡수세정시설의 세정펌프(스크러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 계측기 부착시 30만원 추가 지원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관계기관 의견 수용) 세정펌프 미가동시 흡수·세정시설의 작동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동상태를 확인토록 전류계 부착 의무화

10~

11

○ 제2장 마, 바목을 제4장 가, 나목으로 위치 변경

○ 지침 구조 등 개선

10, 15

○ 기존 제4장과 기존 제5장 상호간 위치 변경

○ 지침 구조 등 개선

10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명칭 수정

10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추가>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관계기관 의견 수용) 지원사업 신청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先 기술진단 → 後 지원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21.하, 경기도지역)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 예정

10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관계기관 의견 수용) 동물장묘시설, 탄화시설 등 대기배출시설로 신규대상이 되면서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므로 우선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

11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삭제)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은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로, 해당내용은 보조사업자 등 혼선을 야기할 여지가 있어 삭제

11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시범사업 명칭 수정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부착 필요 시설에 지원된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까지 의무부착하는 내용으로 명확화

12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추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3)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지원사업 신청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先 기술진단 → 後 지원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21.하, 경기도지역)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 예정

12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관계기관 의견 수용) 사업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12~

14

(방지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당초 제시한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설치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IoT 관리시스템으로 측정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5 서식)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6 서식),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9)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1)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3), 전송 확인서(서식 14)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기술자문료 입금증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준공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3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4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1)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5),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연구용역 결과 반영) 준공심사 항목 추가 등 사업절차 구체화

○ 방지시설 설치 시 배출구 및 측정공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를 서버로 전송되는지 확인된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관계기관 의견 수용)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지자체 안내 문구를 추가

15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에서 제외(삭제)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관계기관 의견 수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 개정 예정으로 4·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는바,

-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지원한도)의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총량사업장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

15

<신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지원 제외대상 규정 신설

15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측정 자료가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되어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의 종류 및 전송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참조

※  IoT 게이트웨이 Display는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관련내용 업데이트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 디스플레이 운용에 있어 적정관리,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련규정 신설

17

○ 전류계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장비의 가동여부(on/off)인 경우에는 전류계를 대신하여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의 보조접점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류계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을 표식하여야 함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상의 전시되는 전류값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그린링크에 등록된 시설 종류(ex. 배출(1), 배출(2), 송풍(1) 등)

※ 전류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장비의 가동여부(on/off)인 경우에는 전류계를 대신하여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의 보조접점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삭제)

○ 전류계가 어떤 시설의 전류값을 측정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불필요한 내용 삭제

17~

19

<신설>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지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지자체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5)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기술자문료 >
◇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기술자문료의 50%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에서 우선 사용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서식 8)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10)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3), 전송 확인서(서식 14)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3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4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2)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6),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지원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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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조금 회수 및 정산

가.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제6장 보조금 회수 및 정산

가.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결과 반영) 준공시 신청서 상의 물량, 단가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일부 사업비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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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 보조금 환수와 관련, 사업장의 가동개시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판단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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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사항 제출) 지자체장은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 실적을 당월 20일(15일 기준), 익월 5일(말일 기준)까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붙임9 서식)

○ 지자체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요구 시 수시(주 단위)로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제출

□ (집행상황 제출) 지자체장은 지원사업장 별로 보조금 지급내역, 자가측정 결과, 분기별 점검 및 조치결과 등을 포함하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서식 20)하여야 하며,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 실적을 당월 20일(15일 기준), 익월 5일(말일 기준)까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서식 21)

○ 지자체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요구 시 수시(주 단위)로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제출

○ 지원사업장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 작성, 보관 등 명시 및 서식 추가

21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관계기관 의견 수용)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후 IoT 관리시스템 정상전송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32~

88

○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재정비(제9장)

○ 관련서식을 9장으로, 질의응답을 10장으로 배치

○ 지침 구조 등 개선

78~

81

<신설>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측정위치(측정공) 선정기준” 추가

○ 방지시설 설치 시 배출구 및 측정공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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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는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90% 지원

○ 또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는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90% 지원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로는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추가 설치에 대해 지원 가능

○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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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지시설에 딸린 후드, 덕트도 지원 대상인지?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을 포함하므로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규정 참고

○ 다만,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방지시설에 딸린 후드, 덕트도 지원 대상인지?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을 포함하므로, 후드·덕트 교체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

- 다만, 후드·덕트 도면과 물량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가 관할 지자체에 제출되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규정 참고

○ 다만,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후드, 덕트를 개선 시 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91

○ 필터, 흡착제 등 소모품은 1회분만 지원

○ 필터, 흡착제 등 소모품은 최초 가동에 사용되는 1회분만 지원

○ (관계기관 의견 수용) 중의적인 문구 명확화

※ 기존 지침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

⑴ 가동하기 위한 1회분

⑵ 가동하고 나서 추후에 교체할 1회분

92

<신설>

12.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와 전기공사비도 지원되는지?

○ 방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그 외 추가적으로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

○ (관계기관 의견 수용) 토목공사비 및 전기공사비 지원 가능여부 명확화

-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은?

○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SOx 4톤, 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임(단, 먼지는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단,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등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삭제>

○ 불필요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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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는지?

○ 현재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 의무 법제화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중

<삭제>

○ 불필요한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