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4. 28., 2021. 4. 13., 2021. 9. 24.>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 4. 13.>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28.>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28.>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0. 28., 2021. 10. 26.>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 10. 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 10. 26.>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28., 2011. 10. 28., 2014. 12. 9., 2016. 12. 30., 2018. 1. 16.>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0. 28., 2021. 10. 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1. 10. 29.>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21. 10. 29.]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4. 28.]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26.>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0.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