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수립 필요

-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피해비용 증가

​2. 대형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북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중

- 대형배출시설과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음

​3.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따라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미세먼지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4. 기초지자체간의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지역인프라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상호 보완관계의 지역 당사자간 협력 필요

○주요 연구 내용

1.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 일반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분석

- CAPSS 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 미세먼지 현황 분석

- TMS 분석을 통한 최근 개선대책의 효과 분석(대형배출시설)

-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대중교통체계 분석(천안, 아산) - 소형 배출시설(4, 5종) 사업장 관리 실태조사 및 Case study 수행

​2.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 유럽 UNEP 등 산성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조사 - 국내 공동대응 사례 조사 및 구조 분석

- 공동대응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기구의 구조 및 역할 조사

3.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 4개 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대기오염관련 의식수준 조사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대책 발굴

- 주민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한 정보교류방안 제시

4.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운영 방안 제시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제안

- 현 행정협의회의 구조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방법 및 범위

1. 서북 4개 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분석

- 각 시별 일반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특성 분석

- CAPSS 기반 부문별,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4개 시·군의 대기오염 기여도 분석

- 최근 4년간 TMS 자료를 활용하여 대형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현황 분석

-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중·단기 변화특성 분석

- 인쇄소, 도장시설 등 소형배출시설(4, 5종)에 대한 관리현황과 관리방안 제시(Case study)

2. 국내·외 공동 대응사례 조사 및 공동대응기구의 활동사례 분석

- 유엔을 중심으로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LTP) 등 국제사회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기구들에 대한 구조 및 역할 분석 - 국내 지자체간 혹은 민간단체에서 추진된 공동 대응사례를 조사하고, 4개 시에 적

용방안 검토

3.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 4개 시의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대책의의 우선순위 선정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 우선순위 선정

-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한 방안 제시(거버넌스 구축)

4. 4개 시의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최적 운영방안 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4개 시의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각 기구별 중단기 로드맵 제시

- 각 시의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 동향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충청남도의 도정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각 시의 정책 방향성 설정

- 공통 사례는 공조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모델을 제안

- 현황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4개 시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 제안